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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문제다 - 대한민국 99%의 내일을 위한 전략

김윤태(저자) | 휴먼인문 | 16,000원 | 2017.09.11 | 344p | ISBN : 9791160800746 | 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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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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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국을 뒤집을 진짜 마지막 기회

2012년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55.2%가 동의하고, 44.3%가 반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국가가 부상했지만, 재원 문제에 부딪히자 모든 논의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2017년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1.7%가 세금을 추가 부담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그럴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26.2%에 불과했다.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람들은 왜 돈을 내는 민감한 문제에 생각이 바뀌었을까.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간계급이 사라지고 있으며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한국은 뚜렷한 분열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여기서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 아동, 청년, 노인이 모두 살기 어려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2016년 촛불혁명과 2017년 장미대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정신이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 되었다. 지금이 불평등을 줄일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불평등을 줄일 모든 수단을 가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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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 1:99의 사회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경제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성공한 국가다. 1960년대에 80달러 정도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에는 3만 달러에 육박했다. 그러나 OECD가 지속적으로 측정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하위권이다. 경제적 성공을 가장 빨리 이룬 나라가 정신적 불행감에 직면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바로 한국의 비극적 자화상이다. 이 지독한 ‘한국의 역설’이 왜 발생했을까? 정치인들은 1인당 GDP 2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외쳤지만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분배와 그로 인한 불평등 사회에 있었다.
 
조지 오웰의 말처럼 “동물들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는데 농장만 배를 불려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2011년에 월 가를 점령한 시위대는 “우리는 99%다!”라고 외치며 상위 1%에 집중된 부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미국의 상위 1%가 나라 전체 부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불평등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 생긴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은 정치적 결정, 사회의 암묵적 방조 속에 어느새 하늘 끝까지 올라간 잭의 콩나무와 같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해악을 끼치고 파괴적 갈등을 유발해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불평등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도덕적 의무이며, 많은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아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2. 익숙한 불평등의 이데올로기 뒤집기
― 왜 우리는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나

 
“우리는 불평등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재능과 능력에 따라 통로와 표현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의 말이다. 이런 말의 주술로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이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그리하여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부자의 세금을 줄여야 기업의 투자가 늘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에게도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주류 경제학자가 두루 포진한 IMF는 2015년에 출간한 보고서에서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낙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많은 노동자가 언젠가 돌아올 내 몫을 믿고 열심히 일해 전체 소득이 증가했지만, 그 혜택은 극소수 상위층에 돌아갔다. 한국 사람이 믿어왔던 교육으로도 계층 상승은 어렵다. 그 사다리는 걷어치워 진 지 오래다. 부의 세습과 그로 인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더 얻은 상위층과의 간극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같은 명문 대학에 다녀도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학자금 대출이 쌓여 가는 학생의 출발선은 결코 같지 않다. 이 책은 낙수 경제학을 비롯해 순수한 능력주의, 자연적 엘리트주의, 개인주의적 긍정 심리학 등 그간 우리가 갇혀 있었던 불평등에 관한 익숙한 이데올로기를 낱낱이 분석해 비판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의 불평등은 극에 달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누가 이득을 얻는지, 누가 이득을 잃는지를 따져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대립하지 않고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에 한국 경제가 성장의 양적 측면에 치중했다면 이젠 성장의 질과 종류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소득 주도 모델 등 높은 수준의 포용적 성장과 기술 발전 효과로 인한 혁신적 성장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니만큼 경제성장의 목표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새판 짜기를 시작하라!
― 보편적 복지 정책은 시혜를 베푸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이 책의 1부는 불평등이 만든 다양한 사회문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2부는 불평등의 원인을 평가하고, 3부는 지나친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희망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저자 김윤태 교수는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 그 실행을 촉구한다. 저자는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관심을 쏟고 꾸준히 연구하는 사회학자다. 역사가가 과거를 복원하고 기록하듯 사회학자는 현재를 증언하고 고발할 의무가 있다. 그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논지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오늘날 사관史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불평등 문제 해법을 찾고 현실성 있는 해법을 제시한 점은 이 책의 특장점이다. 3부에서 제시한 열다섯 가지 과제를 풀어간다면 불평등이 만든 사회문제를 모두 없애지는 못해도 불평등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세 개혁, 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도와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는 ‘산타클로스 국가’가 아니다. 복지 지출의 바탕에는 시민의 세금과 사회보험 기여금이 있다. 결국 내가 내는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질병, 산업재해, 실직, 은퇴 등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서로 돕는 것이다. 누구나 빈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예방이 중요하다. 전염병이 퍼지면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몸이 약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후에 치료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란 단어 속에 묶어 둔다면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을 구하고 복지국가로 갈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정부가 베푼다는 인식이 아닌 ‘국민 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 책 역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복지국가로 한 발 내딛기 위해서 널리 퍼진 이 같은 오해를 줄이고 설득하고자 노력했다.

〈마태복음〉의 포도밭 우화가 유명하다. 포도밭 주인은 장터의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다. 그가 오후에 나가 보니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장터에 있어 그들도 일하게 했다. 주인은 해 질 무렵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또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하루 종일 일거리도 없이 여기에 서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를 써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밭으로 가라고 말했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자,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불평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땡볕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와 그들을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러자 주인은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소. 당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몫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포도밭의 우화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우화에는 인간이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분명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야 일한 사람의 노동시간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인이 동일하게 준 품삯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일 수 있다. 더욱이 늦게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일할 기회를 기다렸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일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보여 준다. 오늘날 최저임금도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다. 나아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맺음말’ 중에서

4. 불평등을 말한 현인들
- 불평등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는 것을 걱정하라.
- 공자(고대 중국 사상가), 《논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균형은 모든 공화국의 가장 오랜 치명적 우환이다.
- 플루타르코스(고대 로마 역사가), 《영웅전》
 
 
어떤 시민도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시민도 자기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
- 장 자크 루소(프랑스 사상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
 
 
큰 재물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따른다. 큰 부자 한 명이 있으려면, 적어도 오백 명의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다.
- 애덤 스미스(고전 경제학의 창시자), 《국부론》
 
 
불평등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의 역량, 건강, 자존감, 자아의식을 손상시킨다.
- 예란 테르보른(스웨덴 사회학자), 《불평등의 킬링필드》
 

저자소개

김윤태 (저자)
“국민 대다수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가 꿈꾸는 사회는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곳이다. 돈 없는 시민이 계획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눈치 보지 않고 휴직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으며, 아프면 제때 치료받고 늙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사회란 미덕을 키우고 동반자를 만들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손에 이 사회의 미래가 바뀔 거라 믿는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부 교수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공공정책연구소 사회정책연구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문화부 우수학술도서 세종도서), 《사회적 인간의 몰락》,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서재욱 공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학 입문》 등이 있다. 같이 엮은 책으로 《복지와 사상》, 《한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 《세계의 정치와 경제》 등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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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머리말__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감사의 글


1부 한국인은 불행하다

1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실패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증가하는 자살률과 우울증? 가난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 가계 부채와 불평등의 심화? 추락하는 중산층? 신분제 사회의 등장? 한국의 역설

2 정글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과잉 경쟁의 고통? 불평등이 강요하는 구조적 경쟁?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대학의 비극? 여성 혐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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