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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전국사회교사모임 지음 | 휴먼청소년 | 17,000원 | 2007.09.24 | 364p | ISBN : 978-89-5862-197-3 | 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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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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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척 과정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판결들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그 사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의 의견들을 직접 전달하고 각자가 그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려 볼 수 있는 호흡을 주었다. 그리고 이어 실제 판결문을 소개하고 이 판결에 대한 평가를 실었다. 이 역시도 법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을 키우려는 법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꼼꼼한 계산에서 나온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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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법은 한 사회가 합의한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자칫 법이 화석처럼 오래되고 고정된 무엇으로 느껴지기도하지만, 법은 격동의 인류 역사를 통해 얻은 성과와 교훈을 담고 현재의 우리 삶과 호흡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역동적인 것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잊혀진 혹은 잃어버렸던 법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되살려내고 있다.
‘법은 시민의 것’이라는 오래된 명제를 선명하게 되살려 낸 이들은 다름 아닌 사회 교사들이다. 수많은 법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았던, 혹은 할 수 없었던 일을 사회 교사들이 해낸 것은 절실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법정에 설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많은 부분에서 법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일생 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법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그것이다. 생동감 없이 죽어있는 법 수업을 되살리고 법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심어주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겐 절실한 문제였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척 과정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판결들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그 사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의 의견들을 직접 전달하고 각자가 그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려 볼 수 있는 호흡을 주었다. 그리고 이어 실제 판결문을 소개하고 이 판결에 대한 평가를 실었다. 이 역시도 법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을 키우려는 법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꼼꼼한 계산에서 나온 구성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를 진보로 이끈 판례들과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개인의 권리나 재산권과 같은 민법 판례들과 함께 아직 논란의 중심에 있거나 약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판결들도 함께 실었다. 이 판례들을 따라 가는 것만으로도 1948년 헌법 제정 이후의 한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되새겨 볼 수 있다. 법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를 동시에 보게 하는 기획인 것이다.

저자 인터뷰

12명의 저자와 공동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저자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의견으로 정리하였다.


▶ 한국사회에서 법은 전문가들만이 발언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법 전문가가 아닌 교사로서 법에 대한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법 과목은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사실 중고등학교 과정 사회과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과목은 아니다. 그만큼 어려워도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웠고 사회과의 재미는 다른 과목에서 전달하려 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처음 법을 배우는 시간이 중ㆍ고등학교 시기이고, 어쩌면 이때가 마지막이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넘어 가기엔 법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직접 부딪혀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법에 다가설 수 있도록, 법조문이 아닌 살아있는 법에 대해 가르치고 싶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중서를 굳이 쓸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들은 지식은 있겠지만, 그들의 필요와 맞닿아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직접 쓰자고 교사들이 의기투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회에 팽배한 법에 대한 성역 같은 것이 이제는 무너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법 역시 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누구든 정치, 문화에 대해 말할 수 있듯이 법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법이 계속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말해지고 정의 내려졌기 때문에, 법이 오히려 더 선언적이고 화석화된 이미지로 일반인들이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전문화 세분화 될수록 법에 대한 일반인의 거리감은 더 커간다. 대중화되는 부분은 생활 법률 영역뿐인데 그 조차도 전문가를 통해서만 정의될 뿐이다. 그래서 법이 더 사회 현실이나 사회 문화와 섞이지 못한 채 말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시민으로서 법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해야 하고, 그러한 것이 법의 담론을 실제로 사람이 발붙이고 사는 현실로 돌려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법을 사회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비판적 시민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은 판결문과 함께 판결문에 대한 비평을 추가로 실었다. 그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비평을 시도한 것이다. 이 비평은 법률적인 비평은 아니다. 사회 교사로서, 시민으로서의 비판의식으로 비평을 시도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진리이고, 일반 시민은 함구해야 한다는 면을 다르게 보려는 시도다. 우리가 시도한 것은 간단한 비평이지만 이러한 시도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판결문을 직접 쓰고 해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말해 달라.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청소년들을 위한 법에 관한 책을 쓰자고 무턱대고 덤비긴 했는데 사실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이 거의 없었다. 책의 구체적인 구성에 들어가기 전에 ‘법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에 토대를 잡기까지가 가장 어려웠다.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그 문제의식을 해명해 줄만한 법 교육에 대한 철학적 교육학적 토대가 사실 전무했다.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푸는 과정이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서는 우선 판례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이것 역시 자료는 사시용 책 밖에 없었다. 무턱대고 헌법, 형법, 민법 사시용 책들을 사놓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야말로 글자를 읽는 것이지 책을 법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나름 독파하고 추린 판례가 120여 개가 된다. 여기서 사회적(현대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와 논쟁의 중심에 있는 판례 그리고 민법 관련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은 판례들을 추렸다. 이렇게 선정한 판례를 변호사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검토해 실제 50여 개의 판례를 집필했다. 책이 만들어 지면서 조금 더 추려 39개의 판례로 묶게 되었다.
실제 집필하면서는 ‘생각해 보기’ 코너에서 논쟁을 잡는 것이 어려웠다. 실제의 판결문은 대부분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얽혀 있다.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쟁을 잡아서 그 부분을 단지 법적 논리에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심화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그 밖에 나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반대되는 논리를 동등하게 다뤄줘야 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했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 판례를 통한 수업의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학생들에게 사실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뉴스 자료 등이 있을 때는 영상자료를 함께 보여주었다), 사건의 논쟁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주었다. 그리고 직접 학생들에게 두 의견으로 나눠 토론을 시켰다.
역시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판례는 살인 사건이나 형사 사건 등이었다. CSI 등의 드라마에 익숙해서인지 형사 사건 판결의 논쟁에 대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듯 했다. 사실 처음엔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나 않을까하는 걱정도 조금 있었다. 그런데 잘 따라오고 또 재미있어 했다. 특히 흥미로워하는 점은 일방적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만 듣다가, 또래의 다른 친구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도 용기를 내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이 사회 수업을 지겨워하는 이유는 사회과 과목이 많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수업에서 실제의 사건과 예를 사용하자 흥미를 느껴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암기’를 하지 않아서이지, 자신의 시각이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들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자라온 배경에 따라(종교, 집안 환경 등) 절대 설득이나 타협이 되지 않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이런 토론마저 없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겠구나 싶었다. 당장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논리를 가다듬는다는 것은 중요한 수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일반 교과는 대부분 이것의 정답이고 정의라고 알려 준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100%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불확실한 면, 아직 논쟁이라 말해지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한국사회는 두려움이 크다. 그것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사실 진리에는 더 가깝다. 당장 사회에 나가면 명확하게 선 그을 수 없는 많은 논리와 논쟁이 오간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불필요한 것도 해로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과 다양성을 가로막는 것이 지금 교육의 현실이다. 여전히 교과에서는 틀지어진 지식만 가르치면서 논술을 강화해 사고력을 기른다는 것은 아


이러니일 수 있다. 이제 실제 교육이 실례와 다양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활용 역시 이러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사회교사로서 집필을 통한 교육 개혁 운동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사회과의 여러 주제를 다루고 또 교과의 틀에 한정된 책이 아니라, 더 사회적 현실과 소통하는 책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

저자소개

전국사회교사모임 (저자)
1989년에 출범한 전국사회교사모임은 학교 현장과의 밀착성을 생명력으로 지금 우리의 교실에 적합하고 필요한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회 교사로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방향 감각을 갖추기 위해 정치, 경제, 법, 문화 등 사회 교과와 관련한 책들을 함께 공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다. 연구 성과 및 문제의식을 보다 많은 선생님들과 공유하기 위한 교사 연수를 개최하는 등 연구 성과물을 대중화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 책은 전국사회교사모임의 한 분과인 대안사회분과 교사들이 집필하였다. 대안사회분과는 인권, 함께 하는 공동체,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가치를 수업 속에서 실현하여 사회 교과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하는 교사 모임이다. 지은 책으로는 《주제가 있는 사회교실(2004)》이 있다.
권태덕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 구로중학교 사회교사.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주제가 있는 사회교실》 공저.
김상희 (저자)
전국사회교사 모임 회원. 도봉중학교 사회교사.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주제가 있는 사회교실》공저.
김선광 (저자)
전국사회교사 모임 회원. 진건고등학교 사회교사.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주제가 있는 사회교실》공저.
김익갑 (저자)
전국사회교사 모임 회원.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공저.
박은정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 아주중학교 사회교사.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공저.
박재열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공저.
엄인수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 경일고등학교 사회교사.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주제가 있는 사회교실》공저.
유현진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 구로중학교 사회교사.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공저.
이수영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공저.
임윤희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 영서중학교 사회교사.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공저.
장경주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 난곡중학교 사회교사.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주제가 있는 사회교실》공저.
정민정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 회원. 북악중학교 사회교사. 《사회교사가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주제가 있는 사회교실》공저.
조승연 (그림)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한겨레21》등 삽화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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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나를 둘러싼 터전의 새로운 모색
1. 누가 가족이며,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호주제 판례
2. 시집간 딸은 우리 가문 일에 참견하지 말 것! - 종회 회원 인정 판례


3. 우리 집 앞 러브호텔 - 러브 호텔 건축 관련 판례
4. 결혼한 여자는 직장을 떠나라 - 여성 조기 정년 판례
5. 용기 있는 선택, 공익 제보자 - 이문옥 감사관 사건
6.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술 접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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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리뷰1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2008년 전국 청소년 독후감대회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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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8.07.11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금촌 고등학교 2학년 5반 노다지 프로방스 지방의 한 사막, 노인은 매일 도토리를 손질한다. ‘나’는 하도 의아해서 다음날 노인을 따라가 본다. 노인은 매일 매일 사막 한가운데에서 도토리를 심는다. 세월이 흘러 다시 가 본 그곳에는 황량한 사막대신 푸르른 숲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좋아하는 ‘나무를 심는 사람’ 이야기이다. 이처럼, 조금씩 변화하는 사회가 큰 변화를 이루듯이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의 소재 하나 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판결들이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실제로 실감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움직일 판결’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호주제와 여성의 조기 정년퇴직에 대한 판결등 양성평등을 지향한 판결이 사회를 움직였다.‘호주제’란 민법에서 대표로 지정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호적을 기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혼한 어머니와 자식관계는 단지 ‘동거인’일 뿐이며 재혼을 하더라도 새 아버지와 다른 성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호주제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2008년부터새로운 가족관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양성평등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조기 정년퇴직의 관습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결 내림으로써 양성평등의 길로 사회가 조금씩 변화 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다고 진술할 때, 장애인이고 부꾸러운 상황이라는 특성상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배려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진술 취지만 일관되면 신빈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도 사회를 움직인 약자를 배려한 판결이 있다.본래는 청구자인 피해자가 피의자의 죄를 입증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경운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일응 추정의 원칙’이 존재한다. 실 예로 어민 정모씨는 A화학주식회사에서 방류한 폐수 때문에 어업에 피해가 갔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래는 어민 정씨가 폐수 때문에 피해가 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법원은 ‘일응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A회사에게 A회사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 보이라고 하였다. 결국 A회사는 입증하지 못하고 정씨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 그러나 일응추정의 원칙이 의료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이 원칙이 적용되므로 정보와 지식이 없는 환자측에서는 이 상식적인 추론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몇 국회의원들이 의료 사고발생시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의료기관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법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국회 내에도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는 반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일 판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움직일 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의 주체는 누구인가? 국회이다. 그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 사회가 정의로운 판결로 조금씩 정의로워지고 있다. 좀더 평등해지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정의로운 판결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황에 적용할 정의로운 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움직일 판결’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정성스레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일 것이다. 독후감(독서 후의 감상)을 얘기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성을 다해 대표자를 선택하라’이다.이 책의 취지와 나의 감상이 거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를 움직일 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를 움직일 입법’이 너무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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